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복원하나?

【 앵커멘트 】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폐기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주기지를 시찰합니다.

▶ 인터뷰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9월) - "본체까지 포함해서 8m인가요? 이렇게…."

당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도 군사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간 군사동맹 수준의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맺은 조약에 포함됐다가, 한러 수교로 1996년에 폐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에 맺은 북러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유사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군사개입을 명시한다면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만, 러시아의 부담이 상당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방과의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한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살상무기 지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동 군사개입 대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