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협 휴진에 "국민 생명 볼모, 법적 책임 불가피"

與지도부 "의협 진료거부 명분 납득 어려워"…안철수 "정부 전향적 검토 필요" 이견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의료파동이 현실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증원 재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정부 측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협 측 집단휴진이 시작된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내년도 증원 규모는 이미 입시 일정이 확정돼 다시 되돌릴 수 없단 점을 의사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의협이 주장하는 정원 재논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리나라의 적정 의사 수는 얼마인지,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3분 진료 받으려고 몇 달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는 이제라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해당 방문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논의보다는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 및 현장의 의견 청취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원내대표는 현장에 남은 의료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생명 지키겠다는 마음은 정부나 선생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근무 중인) 병원 선생들은 어떤 고충 속에서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집단휴진) 문제를 보시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의 좋은 말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직접 말씀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의협 측 일부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부는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온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려도 소용이 없다"며 "교육제도의 혼란보다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협 측에는 "한걸음 물러나서 점진적 증원은 받아들이되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는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각각 중재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의정협의체 구성 및 공적 대화 착수를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병원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