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장악 노골화하는 巨野… `애완견` 길들이려 하는가

=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드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은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해 법에 정해진 법안소위 단계도 건너뛰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우호적인 좌파 단체에게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영구히 넘겨주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방송의 중립성은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논란이 됐었다. KBS와 MBC는 물론이고 EBS와 TBS 교통방송까지 문 정권을 지지하는 패널들을 대거 출연시켜 '소득주도 성장'이나 '원전 폐기' 정책, 수요 감축 중심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대북 관련이나 외교 정책 보도는 북한에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거나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내용이 많았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라 이념에 치우쳐 국민들을 의식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거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선 한 노영방송이 날씨 예보 코너에 대문짝만하게 민주당을 뜻하는 1번을 노골적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이 되자 문 정권때처럼 다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속셈은 사회 곳곳에 퍼진 귀족 노조나 좌파 성향 단체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권을 재장악하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간 권언유착이다. 유착의 이익은 국민이 아니라 귀족 노조나,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구시대적 '좌파 운동권'에 돌아갈 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을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