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난관' 넘을까

경남도 양산시, 지역전략 사업 신청
"국토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지정 땐 대체지 없이 해제 가능
7000세대 신도시 탄력 기대
하반기 민간 사업자 공모 계획

경남 양산시가 미니 신도시 조성이 추진 중인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전략사업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전략사업에 지정되면 대체지 지정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양산 증산지구 택지단지 조성 사업지. 국제신문 DB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역전략사업 지정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여부는 올해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역전략사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농지라면 대체지 지정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양산 증산지구는 사업지 전체가 환경평가 2등급지인 데다 농지다. 지역전략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대체지 지정없이 전체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시나 경남도가 관련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시가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은 함께 지역전략사업 지정을 신청한 다른 지역과 달리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금신도시 인근 물금읍 증산리 일대 80만㎡에 7000가구, 1만5700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6년 하반기 중 착공,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구속력을 갖는 장기발전계획 2040도시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했고, 곧바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행위 차단에 나섰다.

증산지구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물금신도시 규모를 키워 증산상업지역 상권 활성화 등 신도시 전체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 지난 4일 인근에 준공된 김해 대단위 대동첨단산업단지(280만 6746㎡)의 배후 주거단지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시는 이를 통해 2040년 인구 48만 명 자족도시 목표도 적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들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그러나 이는 인근에 주거단지인 물금신도시의 민원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후 가용 용지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면 주거단지 조성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