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 불평등 심화·고용 감소 유발 우려”

고숙련 일자리 감소 가능성 지적
교육·실업보험 등 대책마련 촉구

챗GPT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형상화한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진화로 지능적인 로봇이 도입되면서, 블루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재정 정책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AI 혁명으로 인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도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 반대급부로 고용이 감소하고 사회 불평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IMF는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과 평생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술혁신 때와 달리 단순 업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넘어 고숙련 직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조·무역 등 관련 블루칼라 직종뿐 아니라 의료·법률·금융 등 대표적 고숙련 사무직 일자리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저자인 에라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인류가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근로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거나 과거 새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고실업 장기화 등 근로자들에게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비용 전환을 완충하고 사회 결속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돼온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향유해온 시장 지배력과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대한 수익이 확대되는 결과가 빚어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은 자본이 소수 기업에 더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누리는 영향력과 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어 사회 보호 및 조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서버가 소비하는 에너지 규모와 탄소 배출을 고려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 가격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짚었다.

IMF는 AI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돼온 ‘AI 특별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대신, 법인소득세 인상과 과거 수십년 간 축소돼온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