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 4국조 추진에 ‘강대강’ 대응 특위, 19일 대법서 ‘신속재판’ 촉구 “국회,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 비판 박정훈 ‘위증교사’ 녹취록 추가 공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몰두하고 있다. 당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특검, 4국조’를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18일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면담 계획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첫 회의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는 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박지원, 전현희, 장경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권 인사를 고발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위는 대응책으로 이해충돌 발생 시 유권해석 요구, 법사위원 사퇴 요구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규정도 폐지하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질타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사건 관련자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2특검 4국조’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