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보호국 순위 10위권 목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강연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韓 IP보호국 순위 10위권 목표… '한국형 증거수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IP) 보호정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 28위권인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 참석, "AI가 지식재산권 관련 여러 이슈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다. 핵심 목표는 △세계 최고의 AI기반 심사·심판 시스템 구축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 △고품질 특허데이터 생성으로 IP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정 국장은 "현재 LG AI연구원과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행정 분야에 AI 기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국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선정됐다. 방첩기관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정 국장은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뽑힌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와 각 분야 기술 전문성 등을 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특허청 직원은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특허 데이터 분석을 국정원에 제공한다.

성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목적의 미공개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 국장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파악, 기술 해외유출 의심사례 수사 활용, 기술 분야별 국가·기업 경쟁력 파악, 경쟁기업 핵심인력 분석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권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특허청은 현재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법관이 정한 전문가가 IP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 신설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 밖 증언 녹취절차 도입 △법원이 침해자에게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정 국장은 "일부 보완을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조은효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