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이버대학 방치는 언제까지

윤홍집 전국부 기자

국내에는 22개 사이버대학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 15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선발된 4개 대학에만 제공된다. 나머지 18개 대학은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대학이 8057억원, 전문대학이 5602억원을 지원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해도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빈약한 건 재정지원만이 아니다. 정책적으로도 다른 대접을 받는다.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 동일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하지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심지어 '평생교육체계 지사업(LiFE 2.0)'에서도 사이버대학의 몫은 없었다. 주력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마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대학계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다. 더 이상의 방치와 차별은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난 4월 발족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사이버대학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법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사이버대학들은 과거부터 법적 지위를 가진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이번처럼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추진위까지 꾸린 건 처음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22개 대학이 회비를 모아 추진위 예산을 마련했다. 예년보다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위 위원장은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그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다년간 몸담은 경험이 있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 제정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공 총장은 늦어도 오는 8월에는 원대협법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 및 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대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 설립된 이래 40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평생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이버대학을 찾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이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육현장 중 하나다. 충분한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사이버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