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인권 충돌…“내정간섭”·“인권 탄압”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6일 충칭에서 연례 인권대화를 열어 중국의 인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첨예한 견해차를 확인하며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인권대화는 중국 측 선보(申博) 외교부 국제사(司) 사장과 EU 측 파올라 팜팔로니 대외관계청 아태 부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의 입법 ·사법·민족·여성 등 분야별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자국 인권 발전 과정과 성과,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설명하면서 “EU가 최근 발표한 세계 인권·민주주의에 관한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담긴 중국, 홍콩, 마카오 관련 내용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EU 보고서에는 중국이 신장(新疆)자치구와 티베트 등에서 소수민족과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홍콩, 마카오에서 이뤄지는 사회 통제강화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와 관련 “신장, 시짱(西藏·티베트) 홍콩 문제와 사법 사건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EU 측을 향해 “사실관계와 중국인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인권 발전의 길을 진지하게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를 핑계로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중국이 사법절차, 사형, 노동권, 민족, 종교 문제 등에 대해 EU가 제기한 ‘거짓비난’을 단호하게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EU 인권대화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EU에 엄중하게 항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먀오더위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인권대화 다음날인 17일 베이징에서 EU 대표단과 가진 별도 면담에서 “중국은 인권 문제 정치화, 이중잣대 적용, 인권 문제를 이용한 중국 내정 간섭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EU는 인권대화 개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EU는 “중국에서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이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제 실종, 고문·학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인권대화에 참석한 EU 대표단의 티베트 방문을 이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EU 대표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시짱자치구를 방문, 경제사회, 민족·종교, 교육문화, 인권·법치 등 분야별 주요 거점을 돌아보고 전문가, 학자들과도 교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이 1950년 침공해 이듬해 병합한 곳으로, 신장과 마찬가지로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에서 서방 외교관들의 방문 허용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국-EU 인권대화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양측을 오가며 열려 온 연례 회의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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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