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불참에…국회 국토위 "25일 전세사기 청문회 열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고,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불참한 장관과 기관장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변호사) 등 7명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 등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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