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적 정부" vs "엄정 대처"…'의협 해체' 경고까지 나왔다
어제(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진료실을 떠난 동네병원 의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조만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시 공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빅5 병원'으로 휴진이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 :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의사 면허 정지도 검토 중입니다.
[국무회의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설립 목적을 어길 경우, 의협 해체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연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정부의 '강경 일변도' 맞는 방향인가
Q. '의료 사태' 민주당이 가진 해법은 무엇?
Q. '업무개시명령' 초법적인 명령인가
Q. 정부가 의사협회 해산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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