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문제 정면돌파 …"美 배우자 있으면 시민권"

10년 이상 거주자에 기회
표심 얻으려 '친이민' 유턴
공화 "불법이민 사면해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친이민 정책을 발표한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다카·DACA) 프로그램 기념일인 18일 의원들과 이민 지지자들,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다.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시행을 밝힌 바이든 행정부가 태도를 바꿨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셈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11월 대선에서 소위 '집토끼'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민 옹호자들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가족을 둔 라틴계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장기 이민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당근' 정책을 고심해왔다.

합법적인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이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WSJ는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 시민권으로 가는 길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시작된 가장 큰 이민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앤절라 켈리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수석고문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조치는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며 "그들(불법 이민자)은 더 이상 어깨 너머로 바라보거나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WSJ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훨씬 쉬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해도 쉽게 취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WP는 이민정책연구소를 인용해 110만명에서 13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이번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와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흑인 커뮤니티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국경 폐쇄 방침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불법 이민이 급증했다고 비판해왔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