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농산물 수입 늘려야" 한은, 고물가에 이례적 쓴소리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농산물 값을 잡기 위해선 수입 확대를 비롯한 공급 채널 다양화와 함께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농산물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구조적 문제로 고공 행진하고 있어 서민 생활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크다"며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 방안으로 농산물 공급 경로를 늘리는 것을 내놨다. 한은은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축 역량 확충과 수입처 확보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 생산 기반 약화와 같은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영국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5% 높았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