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감세론에 일단 제동 … 민주당 "재정파탄 청문회부터"

"스스로 세수기반 허무는 것"
종부세·상속세 완화 선그어
증인에 최상목·성태윤 거론
"세법 개정안 내면 대응"
추후 논의 재개 가능성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감세론에 제동을 걸면서 "재정 파탄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해 세수 확보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금 완화 목소리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론 추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 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개인적 견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예단하느냐.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7월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도 물밑에서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 반발을 고려해 일단 감세에 선을 그었으나,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은 종부세 정책 재설계를 주장했다. 종부세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1주택자 제외 등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자 정부·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와 달리 진 의장이 세금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는 데 대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진 의장은 "정말 급한 건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코로나19 때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상품권을)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정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