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보다 빠른 방송3법, 과방위 통과…운영위는 대통령실 견제 시동

이준석 "속도조절" 주장에도 소위원회 패싱
운영위도 2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진행키로
천하람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윤리위 제소"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20일 만으로 소위원회 논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입법 독주 기세를 이어갔다. 역시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견제에 시동을 걸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막말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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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도 건너뛴 방송3법+방통위법 처리

과방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요건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보다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법안 처리 때 당연히 거쳐야 하는 소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제안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랑곳 않은 채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안 처리 뒤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정상화 4법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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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21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출석 요구

이날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운영위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특히 21일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상된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정부부처의 비협조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등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면서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야당만으로 진행된 일부 상임위에서는 막말도 터져 나왔다. 문체위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행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그러한 행태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으로 폄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양 의원은) 언론인의 정당한 사과 요구를 말도 안 되는 발작증세에 비유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