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에 농산물 수입 늘리라 충고했겠나 [사설]

한국은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 유통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해법 모색을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로 안정됐지만, 2021년부터 누적 상승률은 14%로 물가 수준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로,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 물가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식료품과 의류·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크게 높고, 공공요금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품목별 가격은 사과 279, 돼지고기 212, 감자 208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특히 높다. 농업 생산성이 낮은 데다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1999년 39%에서 2022년 50% 수준까지 높아진 것도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한은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높아진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통화당국인 한은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가 부담을 느낄 만한 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화당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과일·채소 할인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농축산물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자동화·기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수입 확대, 유통 구조 효율화 등 농업 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에도 "농산물 물가 상승은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수입 확대를 거론했다. 농산물 수입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지만, 식료품·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이 7%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농민 보호를 고려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