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독자 핵무장 논쟁의 허와실

核무장 미국 협조없인 힘들고
핵확산금지조약 큰 장애 못돼
실질적인 북핵위협 대응위해
한미 NCG 가시적 성과 필수
양국간 원자력협정 격상해야

최근 미국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 전문가 중 34%가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53%가 반대한다고 한다. 2022년 시카고카운슬 조사에서는 한국민의 71%가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했고, 같은 해 최종현학술원 등 한국 싱크탱크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한국민이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했다.

핵무장 지지율은 미국의 대한반도 핵우산 강화(소위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30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적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과거와는 판이한 안보 위기, 즉 '핵무장을 한 북한'을 '핵 없는 남한'이 홀로 남겨져 대응해야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이해와 관심을 표명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의 변화라고 하겠다. 2017년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금년 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쟁에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따른다. 첫째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국제적인 경제·정치 제재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미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넘어야 할 법적 제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다. NPT 제10조는 "핵 관련 비상사태가 회원국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 경우 NPT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헌법 개정, 6차의 핵실험과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NPT 탈퇴 요건이 이미 충족됐음을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NPT보다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미국의 양자 차원 독자적 제재일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의 협조나 방관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6년 트럼프 후보의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해프닝이면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일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예단은 시기상조다.

당장 남한이 북한에 필적할 만한 핵 대응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맞설 수 있도록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유럽식 핵 공유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든 보다 제도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범한 지 1년이 돼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보다 제도화된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때가 되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북한의 오판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NPT를 탈퇴하지 않고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 등을 통해 최근까지 45.7t의 플루토늄과 1.8t의 농축우라늄을 비축해 핵주기 완성과 농축우라늄 공급 확보라는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수로 사용후연료봉 재처리로 확보한 플루토늄으로 5000기의 핵무기를 단시일 내에 양산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구비하였다. 일본이 막강한 핵 잠재력을 구축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소중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