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당정 토론회‥"재정 준칙 재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 준칙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준칙은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송 위원장은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무려 51%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증가해 1천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며 재정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22년 국가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재정 준칙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09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