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 ‘재정중독’ 빠져 나랏빚 1000조원…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與 재정·세제개편특위 토론회…“빚 통한 선심성 정책 막아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재정·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 준칙은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나랏빚 급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폐기됐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 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재정 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우리가 법으로 정부 살림에서 지켜야 될 재정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원으로 무려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것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 통화국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2022년 국가 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더 이상 우리의 재정이 신용 등급 평가에서 가점(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시립대 교수는 "최근 평균을 보면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다.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15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준칙을 도입하고, 한 가지가 아닌 복수의 준칙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안에 준헌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