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권 방송3법·방통위법 단독 처리에 “법안 날치기는 ‘언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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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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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이어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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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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