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복지부 20건 수사의뢰

국수본, 전국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보건복지부가 넘긴 20여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말 복지부에서 20여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 수사 의뢰를 받고 전국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은 "복지부에서 신고된 사건 기본 조사를 마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추려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을 총망라했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복지부의 이번 수사 의뢰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대대적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중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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