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종부세 완화 기조에 "'재정 파탄 청문회' 열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기조에 반대하며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인만큼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꺼내 든 감세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상환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3조원 정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에서 90%까지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09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