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한 민주에 與 권한쟁의 청구

국힘 108명 "단독선출 무효"
秋 "반 헌법적 독재적 행위"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18개 중 11개를 선점, 상임위원을 일방 배정한 것을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반(反)헌법적 독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논란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부정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이란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유상범·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도 이날 공식 가동했다.앞서 여당은 2020년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 시절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각하됐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도중 일부 의원의 직 상실, 원내대표의 청구인 부적격, 21대 전반기 상임위 종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시한 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은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됐다"며 "주권자가 만든 헌법 기준으로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 청구를 '특검법 방탄 지연작전'으로 규정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재촉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국회의장께 2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