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인구'는 농경사회 적합…'생활인구' 도입 필요"

"인구구조 변화…주민등록인구로는 행정수요 판단 어려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지난 1월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 3709명 줄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주민등록인구 위주로 짜여진 현재 행정체제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행한 정책&지식포럼에서 이 같이 전했다.

여 국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지는 인구 유치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총 인구 감소 전환, 기업의 수도권 이전 등으로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이 늘고 있고 소도시와 대도시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뺏기'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주장이다.

또 주민의 생활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사회에 적합한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국장은 "행정구역은 급변하는 생활 방식 변화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원 업무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디지털 취약계층도 감소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및 일선 행정구역의 적정 규모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된 주민 생활상 등을 반영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외에 특점 시점에 지역을 방문하거나 생활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대안적 인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 국장은 "주민 생활 패턴 변화와 외국인 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민등록인구로는 행정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행정체제를 설계하고 생활인구 개념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간 통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구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회피할 수 없으니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 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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