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 구성 갈등’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생 현안은 자체 특위 가동

野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청구
반도체·AI 특위 회의… 민생 챙기기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가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진행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8일 청구했다. 또 민주당의 연이은 단독 상임위 개최에는 당내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으로 맞서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같은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됐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독 명의로 청구했고 헌재는 원내대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이뤄져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결됐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구의 경우 주체가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라는 점에서 당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원 구성 불발로 민생 법안이 쌓이기만 하는 데 대해 여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여당의 인공지능(AI)·반도체 특위는 1차 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AI·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첫 회의를 하고,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