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여야 '원구성' 극한대치..."더불어명심당" vs "국폭세력"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평행선 달리고 있는 여의도 정치 현장,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 정치온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구성 협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만났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한 그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의미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요. 다만 실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때도 권한쟁의심판을 했었는데 이게 원 구성과 이후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각하됐던 결정이 있거든요. 일단 법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여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여당 108명 전원이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도 연다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김용태]

야당도 야당대로 그런 권한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도 여당 내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진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그 핵심은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양보만, 국회 관뢰대로 양보만 해 주시면 모든 일이 끝날 텐데 고집하면서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 물어볼까요. 지금 상임위 가동 중이잖아요. 11개 상임위원장은 일단 민주당이 가졌고 지금 상임위 열고 있고 국정조사 추진하고 청문회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1일날 채 상병 청문회가 있죠? 단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일단 유효하게 저희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여야 협의가 잘돼서 신속하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임명이 돼서 제가 속한 산자위 같은 곳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합의가 안 될 때 양쪽이 동일한 것을 원할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정확한 원칙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법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극단으로 계속 치닫는 게 과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한테 과연 좋을까. 원하는 법안들,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기존 관례대로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남발하지 않는다라고 관례대로 약속을 하시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49%가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는 응답자의 37%.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김한규]

당연히 합의가 우선이니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지금처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이 국회 상임위 등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물어보면 역시 국민은 그 또한 좋지 않게 본다가 더 많은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내대표분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2년 후에도 반복될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예를 들어서 11:7로 의석수대로 나눠 갖고 1당이 상임위원을 하나 선택하면 그다음 당은 그다음 상임위원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 협약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야가 싸울 것 같으니까요. 지금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 같던데요.

[김한규]

저희 당 입장은 일단 합의가 안 되니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한 이상 나머지 7개도 법대로 빨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많은 의원들이 일단 지도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합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당내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오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과 같이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말할 건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나 보던데요.

[김용태]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분들도 계신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앵커]

법사위원장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

[김용태]

앞으로 계속해서 공회전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들께 설명하고 저희가 여당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설득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라면서 어제 통화녹음파일을 공개했었죠?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면서 파일의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면서 맞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이 녹취가 공개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여당은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의총에서 저 녹취를 틀었다면서요. 야당에서는 그 녹취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용태]

글쎄요, 그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묻기 전에 이 녹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만약에 저 녹취록의 대상자였던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당시에 권력자였던 도지사였죠. 성남시장이었는지. 어쨌든 그 권력자로부터 저러한 의견들을 들었다라면, 저는 그리고 또 변론 요지서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요건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혐의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끝난 사건들도 있는데 과연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오셨던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국민들께서 이 녹취록을 보시면서 좀 충격을 받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상황 설명을 요청한 것뿐이다. 그리고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나팔수냐라고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한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다만 재판 외에서 녹음 파일을 직접 틀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내용을 잘 보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세 번이나,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0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증언을 요청하는 쪽에서 내가 기억하는 객관적인 진실은 이거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만약에 당신의 기억이 그러하다면 이런 진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죠. 만약에 당신 기억은 끝내 안 났는데 당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니까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해라라고 하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이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박 의원이 언론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통해서 직접 입수한 게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이 곧 나온다면서요?

[김한규]

여름 정도에, 빠르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김한규]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세요?

[김용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보입니까. 여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야당에서 최근에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지 검사 탄핵, 판사 선출제를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에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표현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어제 성명을 내서 발표한 내용은 애완견 발언 망언이다.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김한규]

이재명 대표가 1시간쯤 전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배경을 얘기하고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일부 구체적인 부적절한 기사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앵커]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한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랩독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애완견으로 지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유감표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네요.

[김용태]

민주당에 따르면 오늘 이 자리에는 국폭 한 명과 애완견 한 분과 헌법기관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슨 뜻이죠?

[김용태]

그렇게 계속 민주당이 과도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후에 멘털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쏟아내는 발언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흥분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볼까요? 민주당은 어대명, 국민의힘은 어대한.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날짜도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전당대회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나올 가능성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누가 나올지. 나경원 의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용태]

오늘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결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철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대한이라고 하면 이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던데요.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결과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그리고 실제 당원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체감하기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출마하시게 된다면 저는 비전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전 위원장으로서 야당에 대한 비판,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것보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그런 국가 어젠다를 내놓으신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더 환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먹거리가 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한테도 물어볼까요? 여당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죠?

[김한규]

나오겠죠.

[앵커]

누가 당 대표가 될까요?

[김한규]

그건 진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밥인지 죽인지는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011년에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출마선언을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2일 전에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전에 총 열 분이 출마했었거든요. 김웅 의원이 초반에 판세가 되게 앞서나갔고. 그런데 막상 5인으로는 김웅 의원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판이 되게 요동쳤죠. 그건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 아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거 판을 뒤흔드는 뭔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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