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팁 면세? 향후 10년간 345조원 세수 감소”

“내년 만료 예정 트럼프 감세안 연장되면
같은 기간 6357조원 수입 더 줄어들 것”

[사진출처=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팁 면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2500억달러(약 34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또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공약이 지켜질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초당적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보도자료를 인용, 팁 면세 시 2026회계연도부터 10년간 1500억~2500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서비스직 유권자를 겨냥해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팁 면세를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면세 정책 시행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이 과세 대상인 임금 대신 비과세인 팁에 포함되는 금액을 늘릴 경우 정부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가령 팁으로 분류된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많아지면 미국 연방 정부의 수입 감소 금액은 최대 5천억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추정이다.

내년 말 만료되는 소득세·법인세 감세안을 연장할 시 역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2017년부터 시행된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10년간 4조6000억달러(약 6357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