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방탄’ vs ‘방탄’

■ 방송시간 : 6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원 구성 문제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서로를 향해 방탄을 하고 있다,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지금 서로 방탄, 방탄하면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민심은 또 각자 우리 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벽만 보고 얘기하듯이 민심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뭔가 상식선에서 대화가 돼야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뭐 방탄 타령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난 2년간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타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22대 총선의 민심이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정말 발목 잡기를 한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심판이다, 이조 심판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 이 부분에 국민들은 편을 들어준 겁니다.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좀 고생하시긴 할 거예요. 지금 방탄 타령할 때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상임위라도 들어와서 일하면서 저런 방탄 타령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상임위도 들어오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사위를 가져와야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겠다.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 아닙니까? 지금 야당입니까?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여당을 향해서 이제 방탄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 거의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국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것은, 특히 법사위, 운영위는 제2당이나 아니면 여당이 가져갔던 거예요, 집권당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그 관행을 만든 것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그 관행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그대로 민주당이 다 독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 이야기를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당히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난감한 입장이에요.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으니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덜했죠. 그렇기 때문에 11개, 또 7개 가져가라는 거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도 상당히 난감해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협상을 벌이려면 민주당이 3개, 그러니까 특히 2개,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간 것 중에서,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지 나머지 7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서 벌써 위원장까지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1대 전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돼서 국민의힘이 깨고 나왔습니다. 야당이니까 깨고 나오면서, 그리고 18개 다 하라고 하고 2년 후에는 다시 정상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던 말처럼 7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협상의 물꼬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오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어요. 이제 민심이라는 표현을 여당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야당이 총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민심은 야당 편이다,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 해서 계속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다면 108명을 뽑아준, 10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준 민심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어떤 반발에서 오늘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국건: 그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수 다수당을 뽑아줬는데, 국민이. 그러면 그 다수당의 권력을 지금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1호 법안이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2호 법안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에요. 3호 법안이 또 대북 송금 특검법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하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정치 투쟁을 하는 배경에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몰하는 것, 몰두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저출생 대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다수당으로 국민이 선택을 해준 총선 민심은 다수당이 돼서 민생을 돌보라는 건데, 민생을 돌보지 않고 특검, 특검, 특검 이야기하고 탄핵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민심이 변했다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죠.

◎송영석: 민심이 변했다. 좀 반박을 해 주시죠.

▼서용주: 그러니까 민심을 주관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독해를 잘해야 문제를 잘 풀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런 참패를 하는 것들은 민심을 잘 못 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미 한 번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때 기회를 드렸어요. 국민의힘에 법사위도 드리고 운영위도 드리고 과방위까지. 다 양보해서 한번 해봐라. 우리가 협치의 어떤 산물로서 한번 집권 여당이 한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상임위를 가지고 해봐라 했는데 어땠습니까? 뭐 민생을 돌보지 않았어요. 만에 하나 많은 핵심 상임위를 가지고 잘했으면 22대 총선에서 이런 결과를 맞았겠습니까? 지금은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입니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일로써 승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1호 법안, 2호 법안, 3호 법안이 특검이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1호 법안은 채 해병 특검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21대 거부권을 14번 행사하면서 본인과 관련한 특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공정하다. 이거는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공정에 국민들은 정말 멍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히 민생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채 해병 특검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나 책임질 사람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빼돌렸다. 이거는 국민들이 민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1호 법안, 거기에 더불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2호 법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과방위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방송 3법 그리고 방통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오히려 거부권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우려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은?

▼송국건: 그러니까 이거 오늘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 3법하고 방통위 관련법, 이것만 봐도 얼마나 독주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법안이 하나 통과되려면 그 상임위 안에 법안심사소위를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숙려 기간을 거쳐요,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전체회의에 넘겨서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법사위 가고 본회의, 이 순서인데. 이거를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1시간 만에 처리해버렸거든요? 1시간 만에 처리해버린 이유는 뭐냐,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방송 3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전에 공영방송에 있어서 어떤 경영진에 대한 교체할 때 이사들을 21명을 대거 포진을 시켜서, 그래서 주로 진보 쪽에 가까운 시민사회단체를 많이 포진을 시켜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인데, 지금 방문진, MBC의 방문진이나 KBS 이사들도 그렇고 8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니까 야당인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렇게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송영석: 어쨌든 뭐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게 좀 너무 법안소위라든가 어떤 그런 숙려 기간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셨어요.

▼서용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달라요. 국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방송 3법은 갑자기 논의된 게 아니라 21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송영석: 대통령이 한 번 거부한 적이 있었던 법안이죠?

▼서용주: 그렇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몇 개 정도의 수정만 있을 뿐이지, 소위를 열어서 굳이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8월에 그런 부분들이 바뀐다면 당연히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빨리 통과를 시켜야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과방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부분들이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부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108명 중에는 일부, 말하자면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기대하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입법부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미뤄놔서 뭐 할 겁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방송 3법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까지 비판 성명을 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 언론을 향한 발언, 애완견 발언이 후폭풍이 아주 거세거든요? 그 상황도 좀 이렇게 서두르게 입법을 추진하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지금까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을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송영석: 입법도 하고 있죠.

▼송국건: 그렇죠. 입법, 벌써 발의를 했죠. 그리고 또 이게 재판 단계에 넘어가니까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무슨 법 왜곡죄, 판사 선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판사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론이, 언론이 좀 비판적인 언론이 많으니까, 비판적인 언론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애완견 발언 같은 것도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죠.

◎송영석: 사실은 그 재판부의 판결,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한 것인데,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받았었다는 취지로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을?

▼송국건: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송영석: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체들도 다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과 관계없이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들으면 이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에요.

▼송국건: 그러니까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어 표현 자체도 그렇고,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게 애완견이냐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안부수 재판부와 또 이화영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다. 아니면 국정원 문건이 왜 채택되지 않았느냐, 안부수 씨가 말을 바꾼 데는 딸에 대한 주거지를 쌍방울에서 제공해서 했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지금 애완견 발언이 나온 같은 맥락에서 빨리 언론 환경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하든지 우호적인 쪽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방송 3법 같은 것도 지금 서둘러서 서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송영석: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이제 국회 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기자협회 언론 노조하고 야당에 있는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또 재반박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애완견이라는 발언 자체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학계에서 흔히 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와치독으로서의 감시 기능을 하는 게 본연의 임무고, 결국에는 이게 변질됐을 때는 결국에는 랩독이라고 해서 애완견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니면 경비견이라고 해서 가드독이라고 하죠? 가드독인데, 결국에는 권력에 묶여 있으면서도 필요한 것만 비판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외롭고 탐사 취재를 하는 론독,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 해요. 그런데 저는 정치 영역이든 언론 영역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사명감을 가진 직책에 있어서는 늘 본인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내에서 늘 돌아보겠죠. 과연 우리가 와치독에 대한 거를 하느냐,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의 품격에 맞게 가느냐, 행정부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선출된 공직자로서 제대로 공직을 수행하느냐, 이거는 그 영역에서의 자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검찰에 뭐 지속적인, 너무나 집요한 이런 기소권 남발에 대한 어떤 마지막 막바지에 화가 난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 부분인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인용하는 기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던져주는 겁니다. 단독으로 이 부분은 이렇다, 대북 송금의 정황이 분명하다. 던져주면, 검찰의 기소는 주장일 뿐이에요.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거는 이제 자칫 검찰이 던져줬다는 발언은 기자들이 그럼 던져준 거 그냥 받았다는 말이냐, 그런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서용주: 아니,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고 저도 8년간 법조 출입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쓰죠. 하나라도 단독을 해서 찍어서 검찰에서 이거를 좀 여론전을 하고 싶다. 대부분 특수부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공안부도 옛날에 했고요. 그러면 기자들 따로 불러서 줍니다, 단독을. 그런데 그 단독 욕심이 당연히 기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써요. 그런데 이게 크로스체크가 되는 순간 그건 단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런 경우도 있죠.

▼서용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언론 환경들을 이해한다면 이거를 굳이 애완견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언론도 과연 이 애완견과 감시견과 경비견의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한 번은 돌아볼 만한 저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언론도 당연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 발언 중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짧게 하나만.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돌아본다는 것은 언론 자체가, 자체 자율 기구가 있어요. 자정 기구가 있어요, 언론 안에서도. 게이트키핑 하는 데도 다 있고. 또 사내에서도 있고 외부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자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일단 전 국민이 지켜보는 라이브 중계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그냥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언론 전체를 그냥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또 언론인 출신 참모들이, 현직 의원들이 그것을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검사 탄핵 이야기할 때 앞장서는 사람들이 검사장 출신들이에요. 박균택, 양부남, 이성윤, 검사장 출신들인데, 이 검사장 출신들이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얼마 전까지 언론계에 있던 사람들이 언론을 일반화시켜서 전부 다 애완견이다, 그게 왜 틀린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몸담았던 그 조직을 전부 다 애완견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말에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지금 가는 상황에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나 언론계 안에서.

◎송영석: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부터 받고 있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요,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것 때문에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이 대표가, 당시 도지사였죠? 유도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인데, 지금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도지사로 당선된 뒤에 김 모 씨와 통화했던 음성 파일을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출처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예.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예.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한번 생각을 되살려봐 주시고.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예.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또 어떤 취지로 그 저기 해야 될지를 한번…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녹취> 김 모 씨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예, 그래도 되고요.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이게 여튼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어쨌든 이거 좀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건 맞잖아요. 어쨌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송국건: 그렇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 4분 분량이죠? 4분 분량인데 저게 편집이 돼서 공개가 된 건데, 편집 안 된 부분에서도 새로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편집돼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김 모 씨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우리가 변론요지서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김 모 씨는 원래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지만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쪽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작당을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이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 모 씨는 그때는 선거가 있어서 자기는 시장실에서 나와서 캠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있는 대로,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죠.

◎송영석: 추후에 김 모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진술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송국건: 본인이 그 진술을 했죠. 그걸로 법정에서 검찰에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송영석 : 이게 지금 곧 1심 선고가 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서용주 : 그렇죠.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거가 9월에 날 건데 박종훈 의원이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미묘하게 겹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독설을 뱉고 나서 바로 박정훈 의원이 이걸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된 새로운 녹취가 있나 하고 다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공판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송영석 : 대중에 공개된 건 처음인 거죠.

▼서용주 : 그렇죠. 원래 공판 기록 자체는요. 기록 유출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훈 의원이 책임질 부분인데, 내용에서 보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위증 교사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김성진 전 비서 이분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2002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류로 가면 2002년 때 검사 사칭을 PD가 한 걸 옆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거를 공범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에 김 비서라는 분께서 재판에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것처럼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미 김성진 비서라는 분은 그 똑같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을 다 진술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주장을 기억이 16년이 지나서 안 나지만, 있는 사실대로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녹취 중에 보면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니까 그러면 변론 요지서를 써주고 그 당시에 판결문을 보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통상적인 16년이 지난 얘기를 18년에 허위사실로 다시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이분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인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 대장동 사건이나 아니면 대북 송금 사건같이 혐의 사실이 무거운 그런 건들에 비해서 좀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어요. 확정됐는데, 후보 등록을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하고 바로 다음 날 26일부터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인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론조사가 요즘에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의미해 보이는 거 하나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을 합해서 좀 여쭤봤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게 나옵니다만 50%는 넘지 않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한다는 그런 룰도 확정을 했더라고요. 어제.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 갤럽이 6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100%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유의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어요. 당원 80% 일반 국민 20% 그런데 이 20%는 역선택 방지 방법을 다 넣어서 한다는 거죠.

▼송국건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로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는 100% 당원이었고, 그전에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후보가 경선을 했을 때는 70대 30이었어요. 그때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뭐냐하면 전화를 받으면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제외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나 중도층까지는 집어넣어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나온 조사도 딱 그 조사예요. 국민의힘과 무당층 그러니까 당원 조사인데 당원이 지금 8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게 그대로 놓을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게 유의미하다는 게 과반수를 못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한 비한 쪽에서는 어쨌든 한 3명 이상을 출마를 시켜서 2, 3등이 선전을 하면 50% 과반이 안 넘으면 본선에 들어가야 돼요. 결선을 들어가야 돼요. 결선투표 들어가면 한 5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는데 그 기간에 양쪽에 2, 3위가 연합을 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2, 3위를 누가 출마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2, 3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친윤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반한 아니면 비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윤 쪽에 속하기 때문에 비윤 중에서 친윤 쪽에서 누구를 이 후보는 친윤이다 해서 출마를 시켰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지 그거는 미지수죠.

◎송영석 :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이철규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가 총선 이후에 전면에 나서기는 좀 어려우니까 뭔가 특정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후보를 찾으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도 안철수 후보는 이미 불출마해버렸고요. 유승민 의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하나 정도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정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보면 친윤그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자마자 폐족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에는 이 친윤이 책임을 안 지고 결국에서는 국민의힘 자체가 22대의 출발을 여전히 용산에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단순 수출로 보이고 있지만 저는 한동훈의 독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친일그룹의 후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막상 그런 부분들에서 결선투표에서 그런 그룹을 하려면 직접 뛰어야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하시든 강승규 의원이 출마를 하시든 그 방법 외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런 질주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 예. 국민의힘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음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국회 상황도 좀 더 그때 얘기해 보는 걸로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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