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부자 감세에 나라 곳간은 거덜”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의사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천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