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김호중, 조직적 사법방해”…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 추정…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아무개씨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인 장아무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음주 검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음주 뒤 김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 방해”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의 도피 장면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했으며 매니저 장씨가 이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 검찰은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원장님 아파서” 환자가 맞닥뜨린 안내문...오후만 휴진 ‘꼼수’도
- [사설]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 JTBC 떠난 손석희, MBC 프로그램 컴백…특집기획 맡는다
- 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에 그쳤다
- 교제폭력 신고해도 경찰 ‘쌍방폭행’ 처리 관행…“더 큰 범죄 불러”
- 내일 제주부터 ‘최대 200㎜’ 초강력 장마…내륙은 35도 불더위
- ‘용산 나오라’ 운영위, ‘방송4법’ 벌써 법사위, ‘불참 장관’ 고발 대기
- 한동훈, 윤석열은 넘어도 김건희는 못 넘는다? [시사종이 땡땡땡]
- 박세리 “아버지 빚 문제, 해결해도 줄 서 있어…고소는 제 의견”
- “술 마신 김호중, 조직적 사법방해”…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