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 최민희, 이준석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사연

[영상] 이준석 "방송3법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최대한 낮춘 형태로 여당과 협상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과방위도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과방위 소관 국무위원과 기관장들이 불참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측 관계자의 불출석 같은 경우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이 되어야 할 여당 의원들의 불참 또한 지금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소로 동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앞에 놓인 방송 관계 현안들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 예고된 것을 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과 달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재단하는 법이고, 무엇보다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등의 절차에 있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저희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희 상임위의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 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동료 위원들께도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특별히 이준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가 협치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민희 위원장은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한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은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야3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