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반쪽국회'…野 단독회의서 '정부 불출석'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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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18일에도 국회 곳곳에서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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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일정 속속 의결…"정부 인사 불출석시 강력 조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한혜원 계승현 오규진 기자 =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18일에도 국회 곳곳에서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내고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이날도 모든 상임위에 불참했다.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인사들을 성토하면서 '상임위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 이들이 다음 일정에는 출석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선 '쟁점 상임위'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로부터,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하니 국회 존중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실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당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보이콧하고 있다"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25일 현안질의 일정을 확정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역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성우 국토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등이 불참해 무산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간사로 임오경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안을 상정하려면 20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문체위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오는 24일 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의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간사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선출됐고, 오는 25일 예정된 의대 증원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무위원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25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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