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청문회` 꺼낸 민주, 계속 빚 느는데 "급한 건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지급·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시급"
종부세 관련 입장엔 "감세 논의 앞서 세수 확보 대책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꺼내들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청문회, 재정 파탄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론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종부세 관련 입장에 대해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민 부의장은 "지금 국민 아우성이 세금 많아서 죽겠다인가.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 건지, 지금 당장 전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