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지지층 확대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한국경제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배우자를 둔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 등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서류 미비 미국인 배우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영주권과 시민권 등 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며, 즉시 미국 내 취업의 길도 열린다. 자격 요건은 6월 17일 기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최대 50만 명이 해당될 것이라 추정한다. 

WSJ는 “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이후 가장 광범위한 미국 이민 개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많은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해 자격 요건이 충족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작년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지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8만9402건을 기록하며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진보 진영과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 큰 반발이 일었고,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차이가 1~2%에 불과해 지지층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다. 

WSJ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훨씬 쉬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