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환자’가 보는 집단 휴진

■ 방송시간 : 6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은 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에 전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낀 환자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얘기 들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왔던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동참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동네 병원들까지 동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안기종: 심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참담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넉 달 동안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표현이라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거든요. 이런 상황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 휴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송영석: 교수들은 그런가요?

▼안기종: 계속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지금 4개 병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환자 치료를 중단하겠다. 그러면 당장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치료 중단,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망, 절망, 그거보다 참담하다. 우리를 치료해줘야 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심정은 참담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참담하다. 환자단체 대표를 맡게 되신 것이 아내분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안기종: 그렇습니다.

◎송영석: 아내분은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안기종: 아내는 20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조혈모세포 이식, 골수 이식도 받고요. 다시 암세포가 많아져서 다시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항암제를 이제 먹지 않는 대신에 3개월마다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다니는 병원은 수련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의 집단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와이프는 항상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환자들이 한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4개월이 됐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안기종: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대 교수님들이나 집단 행동에 대해서 환자들이 약간 실망감, 이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석: 지금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협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래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중증이라든가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 환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겠군요.

▼안기종: 당연히 아니죠. 환자가 중증 환자 그다음에 응급 환자,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이 있지만,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것이 중증 환자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의료가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증 환자 그다음에 응급 환자 말고도 고통, 약간 중증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중등도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의미인지,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적어도 상급 종합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은 중증 환자, 응급 환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환자들도 당연히 그곳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면 그 환자들은 피해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안기종: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또 중증 환자인 분들도 지금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심지어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실제 병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기종: 사실은 사망까지는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료가 작동할 때도, 특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특히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9,000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 당연히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중증 환자, 응급 환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증 환자, 응급 환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료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송영석: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기종: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환자가 제일,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되게 심각한 중증 환자들은 치료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응급 환자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송영석: 가장 심각한 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다.

▼안기종: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환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안기종: 그런데 문제는 그쪽 말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중증도가 떨어지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특히 이제 검사를 해야만, 검사를 해야만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현재 검사가 되지 않아서 다음 치료를 못 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희귀암 환자들이나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전공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지 못하고, 특히 서울의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대형 병원에 있는 환자들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지 않겠어요, 그런 큰 병원에서도?

▼안기종: 그렇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임상시험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의 빅5 병원은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부터 임상시험이 중단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은 아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 호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오늘부터 의협이 주도하는 동네 병원들 집단 휴진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신고율은 4% 정도 수준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이거든요? 동네 병원이 동참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기종: 왜 동네 의원에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지금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행동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공의들의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개원의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오히려 개원의들이 걱정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들이 인내만 한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안기종: 현재 의료계가 하고 있는,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이 논란에 환자의 피해를 다 보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4% 정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저는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특히 지역 사회 주민들이 저는 분명히 다 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그런 의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저는 지역 사회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여론이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현재 여의도 상황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의사들이 지금 병원에서 나온 의사들이 지금 거리로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의협이 어제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기종: 그런데 이게 좀 호소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의사 이익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몸부림? 지금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의사 단체들이 내놓은 명분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기종: 그렇죠. 의사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의사협회하고 전공의 측하고 조금 약간 갈등이 표출된 적도 있는데, 지금 의사 단체들, 전국 교수들, 이런 분들이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안기종: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 단체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공의에 대한...

◎송영석: 그 부분도 좀 주시해서 보셨을 텐데.

▼안기종: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영석: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 처음에 이 의정 갈등은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발표를 하면서 시작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문제는 전공의의 이탈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공의가 이탈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의사협회도 잘못했고 의대 교수님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하게, 환자보다도 전공의의 복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의 그런 행동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한 약간 의대 교수님들의 책임,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집단의 압박을 좀 견디면서 현장에 남아 계신 의사분들도 많거든요?

▼안기종: 그렇죠. 지금 일부 환자 단체에서는 민·형사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게, 현재 법적 대응을 하면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지킨 의대 교수님들이나 지금 남아 있는 전임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안기종: 그러니까 환자들이 사실은 지금쯤, 4개월 정도 지난 지금쯤 이 9,000명의 전공의가 만약에 의료 현장을 떠나 있으면 지금쯤은 하루에도 몇 건, 몇십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겨우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간호사 중에서 PA 간호사라고 하는, 진료 지원 업무가 전공의 역할을 일부 했고, 상당수는 사실은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나 전임의들이 그 역할을 해왔던 거죠.

◎송영석: 그러면 남아 있는 의사들이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안기종: 지금도 현재 과부하 상태고 인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환자 안전 사고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력이 부족한 거, 또 하나는 의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또 입원 환자 중에 환자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가 했던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간호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용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환자 안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나마 환자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현장에 남아서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환자들의 이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방송하시기 전에 국회에도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지난주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또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안기종: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아쉬움은 환자 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 만났고요. 차관님 만났고 국무총리 만났는데, 우리가 요구한 게 거의 들어준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 환자단체에서는 전공의가 검사만 해 주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장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해 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안 돼서 이번에는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국회에 가서는 환자들의 다양한 어려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특히 강조했던 것은 재발 방지책 만들어달라.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그때도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의대 증원 반대하고 공공의료 설립 반대를 하는 이슈가 있어서 19일 동안 집단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필수 유지 업무를 하는 진료과는 집단 행동을 못 하도록 법을 발의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게 통과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다 요청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집단 행동을 비합리적인 이유로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현장을 찾았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더라고요.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요.

▼안기종: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국가가 의료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누구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정부도 환자도 못 합니다.

◎송영석: 누구보다 답답하실 텐데.

▼안기종: 답답하죠.

◎송영석: 끝으로 백혈병 환자 아내를 둔 환자단체 대표로서 의사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안기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의사 편입니다, 의사 편. 의사와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 증원이든 의료 개혁이든 환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환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거든요. 저는 의료 현장에 빨리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피과 필수 의료를 떠난 의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저는 의료 개혁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어떤 명분이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당화될 수 없을 겁니다. 안기종 대표님, 이 상황 잘 견디시고요. 발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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