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5일 전세사기 청문회…국토장관 등 증인 채택

야권 전체회의 단독 개최…여당·기관장 불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의 국토위원은 25일 오전 11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불참한 장관·기관장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의 상임위 회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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