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 포퓰리즘 빠져 '재정중독'…재정준칙이 특효약"

"문 정권 재정운용 엉망…국가채무 1천조원"
"한순간 빚 잔치 국가 위기로…건전재정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원으로 무려 51%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살포 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만능주의를 넘어 '재정중독'에 맛들인 결과"라며 "22대 국회가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다시 '전국민 25만원 지원'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 수지 규모를 각각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특효약"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순간의 빚 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재정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우리가 법으로 정부 살림에서 지켜야 될 재정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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