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반대’ 선봉 민주당 진성준...“세수결손·재정파탄 청문회 필요”

“감세논의 전 세수 확보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며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진 의장은 종부세에 대해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