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이민자에 영주권"…바이든 강경노선 선회

바이든, 11월 대선 앞두고 이민 문제 해결 총력…
'시민권자 배우자 강제추방 유예' 정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의 정식 취업을 허가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정책을 손본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를 가족으로 둔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법과 절차에 맞춰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던 이주민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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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강제추방 유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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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책은 미군과 미군 가족들에게 적용되던 '임시 체류신분'(PIP) 제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입국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강제추방 유예와 함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AP통신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 49만명이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WSJ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한 '드리머 프로그램' 이후 최대 규모의 이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리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들을 이르는 단어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을 불법 출국시키지 않겠다면서 2014년 강제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실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드리머들에게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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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자 강경책' 왜 선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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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이민이 올해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지지율 확보를 위해 강경책을 내놓은 것.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경지대 불법 이주민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2500건 이상으로 일주일 동안 유지될 경우 망명 신청이 금지된다. 이 조치가 해제되려면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1500건 이하로 3주 간 유지돼야 한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 인근 셸비 공원 정문에서 미 방위군 대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로이터=뉴스1

로이터는 4월 이주민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4300건이었으며, 1500건 이하로 떨어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 신청 제도를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2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이민자 친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대선 표심 때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불법 이주민 가족이 있는 라틴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백악관 비서진들이 몇 달 간 고민했다"며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시민단체 '미국가족협회'(AFU) 애슐리 데아세베도는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WSJ 독자는 기사 댓글에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범죄기록 관리는 물론 건강검진, 자산 검증도 받아야 하는데 꼬박 7년이 걸린다"면서 "불법 이주민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수 년이 걸리는 절차를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