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생활비, OECD比 높아…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으로 해결 어려워”

코로나19 이후 생활물가 16% 올라
농산물·의류, 高유통비용으로 비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1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한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초 5%에서 올해 5월 2.7%로 낮아졌지만 국민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올라갔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13.7%, 근원물가 10.6%, 생활물가 16.4%다.

우리나라는 식료품, 의류, 주거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각각 1.5배, 1.6배, 1.2배 높다. 공공요금은 OECD 평균 73% 수준이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한국은행

농산물은 낮은 생산성·개방도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내 농업은 농경지 부족,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다. 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일부 과일·채소는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국내 평균기온 상승도 사과 등 일부 품목 생산량 감소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각 월중 평균기온이 해당 월의 장기평균(1973~2023년) 대비 1년 동안 1℃ 상승한다면 1년 후 농산물 가격 수준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높아진다.

높은 의류 비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 높은 재고수준 등 영향이다. 일부 해외의류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가격차별화 전략)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공서비스는 가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도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향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높은 의식주 비용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공서비스는 생산비용 대비 낮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생산비용 대비 낮은 공공요금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 세대 간 불평등 등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각 나라 물건값이 다 똑같을 순 없지만 왜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책적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를 보는 그룹을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