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없앤다는 민주당…이재명·조국 사적 복수이자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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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심판 선출제'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나아가 이제는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대 야당의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조국 두 야당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폭거로, 헌정을 유린한 대표적 오욕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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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조국 두 야당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폭거로, 헌정을 유린한 대표적 오욕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 대표는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라며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거론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라는 평가”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처벌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처벌은 피하려는 자기부정과 모순이 불러온 이 기괴한 방안에 국민의 실소가 쏟아진다. 민주당은 이재명·조국 대표 외 50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청 폐지를 추진할 생각인가”라며 “검토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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