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잡기' 민생 드라이브…거야 입법장벽 우회로 '민생특위'

서상혁 기자 2024. 6.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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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여당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농산물 등 물가 안정 대책과 더불어 과세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는 오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물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특위서 추진하는 대책의 상당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뤄져, 입법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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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생특위, 19일 첫 회의서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점검
농산물 할당 과세·유류세 등 세제·금융지원 대책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물가가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여당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농산물 등 물가 안정 대책과 더불어 과세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집권여당 초유의 '상임위 보이콧'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수권정당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는 오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물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금 실시 중인 물가 안정 대책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의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특위 위원들의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할당 과세나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검토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는 연초 고공행진을 벌였을 때와 다르게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개월째 2%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중 물가상승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상임위 보이콧 장기화에 따른 '정치 실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고, 당정협의체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살피고 있다.

민생특위는 입법이 주된 과제인 다른 특위에 비해 '무용론'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특위서 추진하는 대책의 상당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뤄져, 입법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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