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검토…'내 집 마련' 30대 늘어날 듯

당정 "소득 2억원 넘는 부부에도 혜택 주자"
대출 시행 이후 30대 매수 비중 증가 추세
국회 입법조사처 "면적 기준도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2024.06.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신생아특례대출의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30대 젊은층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29일부터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30대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4840건 중 1636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9.2%(2417건 중 707건)로 30%를 밑돌았는데 지난 2월 32.8%(2665건 중 875건), 3월 32.8%(3482건 중 1142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북권이나 서북권,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거주환경과 학군이 양호하고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30대의 매수 비중이 33.7% 수준이었다. 뉴타운 정비 사업으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성북구와 은평구는 각각 35.9%, 35.7%에 달했다. 반면 가격이 비싸 자산 형성 규모가 적은 젊은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초구와 강남구는 24.5%, 24.9%에 머물렀다.

면적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제기됐다.

중대형 이상 규모도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서울 이외 지역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만큼 넓은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인천 지역 대형 평수 주택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시세 자료를 보면 인천 송도 송도더샵마스터뷰 아파트의 전용 84㎡는 시세가 8억4000만원이고 경기 평택시 비전동 비전롯데캐슬 전용 122㎡는 4억5000만원이다. 현행 제도에서 전자는 대출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의 가격차이는 건축비보다 주택이 입지하는 토지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작다고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것은 아니어서 규모를 기준으로 공적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면 자녀 수에 맞는 방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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