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출구 못 찾는 원 구성 협상…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두고 공방

심은진 2024. 6.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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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원 구성 강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원 구성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헌재가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각하한 바 있죠?

<질문 2> 민주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고요.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고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등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11대 7' 배분 원칙을 밝히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전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4>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이 대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면서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고요. 내일은 대법원을 찾아 이 대표 연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토지 16만 평 차명 취득 사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에 대한 맞불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냐"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번 육성파일 공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른 당권주자들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당권주자로 꼽히던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의 출마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에 이어 오늘은 조정훈 의원이 나서서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윤계 당권주자를 지지할 것이다, 최고위원에 친윤계를 투입할 것이다, 여러 전망과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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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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