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집단휴진' 의협에 경고…"임원 변경·해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8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 실장은 '의협이 계속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확산돼 (국민의)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회 설립 목적·취지에 위배"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18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산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등 일부 의사가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일부 의대 교수가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을 향해 시정명령과 함께 임원 변경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단적인 경우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의협이 계속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확산돼 (국민의)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이날에는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지난 13일에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수들 휴진이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도 요청할 계획이다. 휴진을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사단체 휴진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전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불법적인 경우에만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여름도 찾아온 불청객 '러브버그'…비호감 모양새에 기겁
- 한동훈 전대 출마 가시화…'韓 특검법' 여론에 영향 줄까
- 野 '종부세 감세론'에 허 찔린 대통령실, 세제개편 속도
- 숨 고르기 들어간 민주당...'상임위 독식' 제동
- '두뇌 서바이벌 장인' 정종연 PD, '미스터리 수사단'도 통할까[TF초점]
- [밴드 붐은 왔다②] 엔데믹 이후 성장한 공연 시장…젊은 관객층의 증가
- [오늘의 날씨] 맑고 낮 최고 33도…"식중독 주의하세요"
- [르포] 누구나 체험하는 짜릿한 모터스포츠…'HMG 드라이빙 센터' 가보니
- 라인야후 주총의 날…네이버·소프트뱅크 협상에 미칠 영향 '관심'
- 하이투자증권, 'iM' 새 간판 달고 적자 오명 벗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