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정한 의료개혁은 시민과 함께…병원 노동자의 외침

집단휴진까지 이른 의료개혁 사태로 깊어지는 갈등의 골…정부와 의료계 각성과 시민의 의료주권 찾아야 한다고 시민단체 소리 높여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와 갈등 해결에 답을 찾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월 18일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규탄했는데요.

길어지는 대립 속 환자의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의-정 간의 극한 대치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의료주권을 찾는 개혁이 진정 필요한 순간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의료 노동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봅니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
"저는 병원에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병원 노동자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제 교수들까지 진료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참담한 마음 참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 집단을 규탄하고 그리고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연대 본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올해 투쟁을 해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의료 제도는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집단 진료 거부가 예고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교수 비대위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규모 가 작긴 하지만 암병원의 진료까지 취소되면서 환자들의 생명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진 환자들의 일정 연기 외에도 후진 예약이 연 단위로 밀려 진단을 받지 못하고 치료 적기를 놓치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그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손실액으로 이야기됩니다. 국민 목숨과 건강의 값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했을까요?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재벌의 손실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위험한 진짜 위기 앞에서는 너무나도 여유롭습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이 자신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도의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이제 국민의 요구인 의사 증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지역 의사를 늘리고 필수 의사를 늘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국민을 위한 사회적 부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부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눈을 가리고 질주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의료제도를 일방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만으로 국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 집단과는 반대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 시장주의 환상에서,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 폭주에서 빠져나와 국민 곁에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시민과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