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쏘아올린 병원 휴진…진료거부 vs 의료수호

의사총궐기대회 1만여명 운집 정부 2000명 증원 철회 요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개원가 중심 휴진을 시작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을 맹비난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집회 현장에는 7천~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몰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의료농단’, ‘의료파탄’, ‘의료수호’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이은 개원가 병·의원까지 참여한 이번 휴진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위반인 ‘진료 거부’로 규정,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휴진 철회를 의협에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은 적법한 직역 단체행동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의사들이 살리겠다’고 적힌 수건과 피켓을 들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 철회를 위해 함께해 달라”며 본인이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은 주6일, 전공의들은 주100시간을 일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4일제 근무를 논의한다고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의사를 공공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9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의사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할 기본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도 “정부는 의대교육 질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의대생 유급기준을 완화한다며 의대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사직을 거부하고 타 기관에서의 근무를 막고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전공의와 가족들은 굶어죽으라는 것이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의학교육과 의료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설, 관리,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정부가 시키는 노예로, 진료유지 등 겁박적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의료농단을 의료개혁으로 둔갑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균 연세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덧을 놓고 협박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교수에게 전공의와 학생을 설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에 정부를 믿고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에 대한 각종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3만6천여개소의 개원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4일에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한데 이어, 17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체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