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문체위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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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오늘(18일) 처음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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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오늘(18일) 처음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한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상임위 운영 방해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첫 전체회의인데 여당 의원은 전원 불출석하고 정부는 여당의 지휘·통제를 받아 입법기관이 요청한 업무보고에 불응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오늘 결의안 건만 해도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인데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이며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과 국가유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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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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