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제4이통은 정책 실패...책임 물을 것”

21대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사태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향후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한 책임을 정부에 물을 예정이다. 이들은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통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