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불구하고...감사원 “159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미흡”

재해 재발 가능성 경고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하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9개 지하차도에서 이러한 위협을 고려한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침수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원이 요청된 40개 지하차도 중 17개는 합리적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2개 지하차도를 점검한 결과 이중 132곳에 관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침수시 터널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도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터널구간에 없는 경우가 163곳, 진출입로 구간에 없는 경우가 157곳이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에 지하차도 통제기준 마련, 방제시설 설치 등 적절한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